2023년~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

ㅗ

2022. 12. 23.

	보건복지부

2023년∼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

◈ 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(변경) 사항 안내

- 20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 안내 포함

* 의료질평가 계획은 2023년 5월 공고 예정

◈ 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(변경) 사항 안내

Ⅰ		20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(변경) 사항 안내

1	주요 내용

□ (평가 지표) 6개 영역 54개* 평가지표(시범지표 4개 포함)

* (신규도입) 정신의료

- 중환자실(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) 지표는 ‘결과 연속 적용 제한’*에 따라 지표값 ‘0’ 처리

* 매년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평가지표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으나, 3회 이상 연속 적용*은 제한(지표수 및 가중치는 유지, 지표값 ‘0’ 처리)

□ (평가영역별 가중치) ’22년과 동일한 가중치 유지

< ’23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>
(단위: 개, %)
영역	계	환자안전	의료질	공공성	전달체계 및 지원활동	교육수련	연구개발
지표수	50*	14	8	8	7	9	4
가중치	100	37	18	20	11	8	6
* 시범지표 4개 미포함 - (의료질 영역) 환자경험, (공공성 영역) 중증외상환자 치료, 정신의료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인증 여부

□ 평가 대상기간

○ (진료실적) 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

○ (인력 및 시설) 2022년 12월 말

○ (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)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

2	신규 도입

□ (공공성 영역) 정신의료(시범)

- 급성 증상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

○ 산출식 = ① + ② + ③ + ④ (총 10점)

① 정신건강 입원영역(3점):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결과 적용

② 의료급여 정신과(1점):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 적용

③ 폐쇄병상 수(3점): 정신과입원실 중 폐쇄병상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*	폐쇄병상 수
2	20개 이상
1	0개 초과~20개 미만
* 3점으로 환산 적용

④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(3점)

산출식 =	정신질환군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** 입원환자 수	× 100
	정신질환군* 입원환자 수
*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[별표1]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MDC 19, 20 **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」 [별표1]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

-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*	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
4	60% 이상
3	50% 이상~60% 미만
2	10% 이상~ 50% 미만
1	0% 초과~ 10% 미만
* 3점으로 환산 적용

3	세부기준 개선

□ (환자안전 영역)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

- DUR 점검률 기준 추가, 점검률 100%인 기관에 한해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점수 차등 부여

- DUR 점검률 100% 미만인 기관은 별도 점수 부여

현 행 (’22년 기준)

개 선 (’23년 기준)

○ 산출식= ①+② (총 3점)

○ 산출식= ①+② (총 3점)

①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

산출식	=	향정 처방변경 건수 + 향정 사유기재 건수	×	60
		향정 중복사례 건수

①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

- 현행과 동일

②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

산출식	=	향정 외 처방변경 건수 + 향정 외 사유기재 건수	×	40
		향정 외 중복사례 건수

②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

- 현행과 동일

-

○ DUR 점검률

산출식	=	DUR 점검 건수	×100
		원내·원외 처방명세서 건수

○ DUR 점검률 및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점검률 및 예방률
3	점검률 100%이면서 예방률 90% 이상
2	점검률 100%이면서 예방률 80% 이상~90% 미만
1	점검률 100%이면서 예방률 80% 미만

* DUR 점검률 100%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점수(0.5점) 부여

□ (공공성 영역) 분만실 운영

- 분만 환자 수 적용 기준 변경(연간 50명→ 20명)

현 행 (’22년 기준)

개 선 (’23년 기준)

○ 분만 환자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환자 수
2	50명 이상
1	1명 이상∼50명 미만

○ 분만 환자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환자 수
2	20명 이상
1	1명 이상∼20명 미만

□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입원 시 상병(POA) 보고체계 운영

- ‘③ POA 정확도’ 지표 신설(7개 질병군* 대상)

* ▴수정체수술, ▴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, ▴충수절제술, ▴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, ▴항문수술, ▴자궁 및 자궁 부속기수술, ▴제왕절개분만

현 행 (’22년 기준)

개 선 (’23년 기준)

○ 산출식= ①+② (총 6점)

○ 산출식 = ① + ② + ③ (총 10점)

①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(3점)

-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마련

- 의료기관 소속의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

①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(3점)

- 현행과 동일

②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·운영(3점)

-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

-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인정

②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·운영(3점)

- 현행과 동일

-

③ POA 정확도(4점)

산출식	=	POA 일치 상병 수	X 100
		평가대상 환자 건의 총 상병 수

- POA 정확도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*	비율
2	95% 이상
1	85% 이상～95% 미만
* 4점으로 환산 적용

□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외래 경증질환 비율

- 고시 개정*에 따라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병 확대(100개→105개) 적용

* (2022.2.28. 이전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4호→ (2022.3.1. 이후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62호

현 행 (’22년 기준)

개 선 (’23년 기준)

〇 산출식 =	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수	×100
	외래 재진환자 수

〇 산출식 =	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수	×100
	외래 재진환자 수

〇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

-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·의료급여 재진 환자 중 경증질환 환자

- ｢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｣[별표6]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상병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24호)(산정특례 대상 100개) 적용

〇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

-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·의료급여 재진 환자 중 경증질환 환자

- ｢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｣[별표6]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상병 적용

〇 외래 재진환자

-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·의료급여 재진환자(재진진찰료 횟수의 합)

-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

〇 외래 재진환자

- 현행과 동일

□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

-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 적용

현 행 (’22년 기준)

개 선 (’23년 기준)

○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(KONIS, Korean National Healthcare-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)에 참여한 경우 인정

○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개* 중, 참여 감시대상지표가 1개인 경우 5점, 2개 이상인 경우 10점

* ① 중환자실 ② 수술부위 ③ 신생아중환자실 ④ 손위생 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

○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(KONIS, Korean National Healthcare-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)에 참여한 경우 인정

○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개* 중,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대상지표 참여 개수에 따라 차등 배점

* ① 중환자실 ② 수술부위 ③ 신생아중환자실   ④ 손위생 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

- KONIS 감시대상지표 참여조건에 따라,

‧(상급종합병원) 3개 이상(①중환자실, ②수술부위, ③신생아중환자실 3개는 필수)

‧(종합병원) 2개 이상(①중환자실, ②수술부위, ③신생아중환자실 중 1개는 필수)

참여개수	점수
	상급종합	종합병원
5개	10	10
4개	8
3개	6	8
2개	0	6
1개	0	0

4	2023년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의료질평가 적용

□ (2023년)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유형별 보상 방안

◈ □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:
2022.12.31. 운영 종료 예정 → 2024년 의료질평가(2023년 진료분)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보상 기관에서 제외

□□ 감염병전담병원, 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 기관 :
정책여건 및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,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 보상 지속여부, 적용방법/수준 등 변경될 수 있음

	< 적용 기준 >
◈ ‘환자안전‧의료질‧공공성‧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’에 한함 ◈ 보상 대상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은 등급 변동 없음 ◈ 동일 기관에 2가지 이상의 보상 중복 시 유리한 보상 적용

❶ (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) 평가등급 1등급 상향(입원·외래)

❷ (감염병전담병원)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유리한 등급 적용(입원·외래)

❸ (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 기관) 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% 이내 기관에 한해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유리한 등급 적용(입원만)

2022년 평가

2023년 평가

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 기관

➡

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 기관

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(40%)

해당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	×	100
전체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

➡

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(40%)

- 좌동

②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비율(60%)

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평균 병상 수	×	100
허가병상 수

➡

② 코로나19 일반병상 환자 치료 비율(60%)

해당기관의 코로나19 일반병상 입원환자 수	×	100
전체기관의 코로나19 일반병상 입원환자 수

* (중증환자 수)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자료 활용(‘22.1.~12.)

(일반병상 입원환자 수)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,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청구건수(’22.1.~12.)

□ (2023년) 코로나19 관련 지표별 특례 적용 방안

*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므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

❶ (공공성) 간호․간병통합서비스 참여

○ ▴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·운영한 경우 ▴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하여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, 특례 적용

▪ 산출식 = 지정 비율(3점) + 운영 비율(2점) (총 5점)

구분

현 행

특례 적용

지정 비율(3점)

(㉮, ㉯ 중

높은 점수)

㉮

지정병상	× 100
최대 참여가능 병상

50% 이상 : 1점

75% 이상 : 2점

100% 이상 : 3점

㉯

지정병상	× 100
총 허가 병상

30% 이상 : 1점

40% 이상 : 2점

50% 이상 : 3점

-

운영 비율(2점)

(㉮, ㉯ 중

높은 점수)

㉮

운영 병상	× 100
최대 참여가능 병상

50% 이상 : 1점

75% 이상 : 2점

㉯

운영 병상	× 100
총 허가 병상

30% 이상 : 1점

40% 이상 : 2점

만점(2점)

적용

❷ (환자안전)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

○ ‘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’ 미충족 기관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‧운영한 경우 특례 적용

▪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34조 [별표4]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 준수 시 인정

▪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인정 기준

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: 1개 이상

⦁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상, 격리병실에 설치한 음압공조
(1인실 또는 다인실)

②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: 300병상 기준 100병상 초과 시 마다 1개 추가

⦁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상, 격리병실에 설치한 음압공조(1인실)

□ (2023년) 코로나19 진료건 적용 안내

○ ‘23년 의료질평가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건* 포함하여 평가

* 코로나19 진료 청구명세서(특정내역 MT043, 3/02 기재 청구건)

5	2023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

※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(%)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’23년 5월 공고 예정

영역(지표수) 영역가중치	가중치 그룹	가중치 (%)	지표명	비고
환자안전 (14) 37%	상	5.0	의료기관 인증
		4.0	입원환자당 의사수,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, 중환자실*
	중	2.7 (16/6)	신생아중환자실,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,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, 항생제 처방률,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, 감염관리체계 운영
	하	1.0	결핵검사 실시율, 주사제 처방률,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
			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	세부기준 변경
의료질 (8+시범1) 18%	중	2.4 (17/7)	폐렴, 관상동맥우회술, 급성기뇌졸중,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, 천식, 마취
	하	1.0	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
	없음		환자경험(시범)
공공성 (8+시범2) 20%	상	4.0	분만실 운영	세부기준 변경
			응급의료의 적정성
	중	2.0	중환자실 운영 비율,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참여, 소아중증질환 환자수, 희귀난치질환 구성비, 의료급여 환자 비율
	없음		중증외상환자 치료(시범)
			정신의료(시범)	신규 도입
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(7+시범1) 11%	상	2.0	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,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
			외래 경증질환 비율	세부기준 변경
	중	1.5	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
			입원 시 상병(POA) 보고체계 운영	세부기준 변경
	하	1.0	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	세부기준 변경
			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
	없음		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인증 여부(시범)
교육수련** (9) 8%	상	0.8	전공의 확보율, 수련환경 모니터링
		2.6	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,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
	중	0.3 (1/3)	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,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
	하	0.2	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
	없음		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
연구개발 (4) 6%	상	2.0	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 주관 연구책임자 수,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
	중	1.0	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, 연구비 지출 여부
* 3회 이상 연속 적용 제한 지표 : 영역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면서 산출값 ‘0’ 처리 ** 2022년 수련환경평가 변경 사항 반영 예정

Ⅱ		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(변경) 사항 안내

1	주요 내용

□ (평가 지표) 6개 영역 55개* 평가지표(시범지표 4개 포함)

* (신규도입) 뇌사추정자 신고 수, (본지표 전환)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인증 여부,

(삭제) 주사제 처방률

□ (평가영역별 가중치) ’23년과 동일한 가중치 유지

< ’24년 평가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 >
(단위: 개, %)
영역	계	환자안전	의료질	공공성	전달체계 및 지원활동	교육수련	연구개발
지표수	51*	14	8	8	8	9	4
가중치	100	37	18	20	11	8	6
* 시범지표 4개 미포함 - (의료질 영역) 환자경험, (공공성 영역) 중증외상환자 치료, 정신의료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뇌사추정자 신고 수

□ 평가 대상기간

○ (진료실적)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

○ (인력 및 시설) 2023년 12월 말

○ (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)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

2	신규 도입

□ (환자안전 영역) 입원전담전문의 운영

○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병원 관련 위해,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률 및 재원기간 감소 등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도입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6점)

① 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(4점) =	전체 입원전담전문의 수	× 100
	일반 및 정신과 입원실 병상 수

- 전체 입원전담전문의 수: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운영형태*별로 2023년 1～4분기 적용 전담전문의 수의 4분기 평균 적용

* 1형(주 5일형-주간), 2형(주 7일형-주간), 3형(주 7일형-24시간)

- 일반 및 정신과 입원실 병상 수: 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｣[별지 제14호 서식]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일반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 병상

‧ 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구간
4	1.0 이상
3	0.6 이상 ~ 1.0미만
2	0.2 이상 ~ 0.6 미만
1	0 초과 ~ 0.2 미만

②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(2점) =	해당기관의 운영형태별 점수*의 총합
	운영형태별 점수의 총합
* 운영형태별 점수: 1형(주 5일형-주간, 1점), 2형(주 7일형-주간, 2점), 3형(주 7일형-24시간, 3점)

□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뇌사추정자 신고 수(시범)

○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*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

* 장기․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(안) (2021∼2025)

○ 산출식 =	전년도 신고된 뇌사추정자 수*	×100
	응급실 및 성인·소아 중환자실 병상수

*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추정자 신고 현황 활용

〇 뇌사추정자 신고 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구간
2.0	40% 이상
1.5	30% 이상~40% 미만
1.0	5% 이상~30% 미만
0.5	0% 초과~5% 미만

□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인증 여부

○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정보 생산과 환자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

* 2020년 시범지표로 도입→ 2024년 본지표 전환(2021년 제1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, ’21.5.14.)

〇 ｢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｣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

-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

※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자료 활용

3	세부기준 개선

□ (환자안전 영역)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

○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,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

현 행 (’23년 기준)

개 선 (’24년 기준)

○ (산출식)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

○ 산출식	=	음압공조 격리병상 수	×100
		허가병상 수

○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34조 [별표4]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 준수 시 인정

- 300병상 이상: 300병상 기준 100병상 초과 시 마다 1개 추가

- 300병상 미만: 1개 이상 설치 시 인정

○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34조 [별표4]에 따른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기준에 따르며,

-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* 적용

* 2024년 평가 시,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(최대 해당지표 가중치만큼 감점)

- 법적 기준 준수 시 설치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

점수	300병상 이상	300병상 미만
4	2.5% 이상	2% 이상
3	1.5% 이상∼2.5% 미만	1.0% 이상∼2.0% 미만
2	1.0% 이상∼1.5% 미만	0% 초과∼1.0% 미만
1	0% 초과∼1.0% 미만

□ (환자안전 영역) 감염관리체계 운영

○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

현 행 (’23년 기준)	개 선 (’24년 기준)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10점)	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10점)
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(필수, 5점) -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46조제1항 [별표8의2], 제46조제2항, 제46조제3항 [별표8의3],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정	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(5점) - 현행과 동일
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·활동(5점) - ｢의료법｣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·운영한 경우 인정	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·활동(5점) - 현행과 동일
	○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* 적용 * 2024년 평가 시,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(최대 해당지표 가중치만큼 감점)

□ (환자안전 영역)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

○ ‘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’ 세부지표 추가 및 구간화 적용

현 행 (’23년 기준)

개 선 (’24년 기준)

○ (산출식)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6점)

- 의료기관 인증 판정 기준 충족 시 인정

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(3점)

- 현행과 동일

②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(3점)

산출식	=	자체점검 응답 수	×	100
		주의경보 발령 수

○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에 따라 3개

구간으로 적용

점수	구간
3	85% 이상
2	70% 이상∼85% 미만
1	0% 초과∼70% 미만

※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령한 주의경보 발령 익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(KOPS)을 통해 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응답한 시행률 자료 활용

□ (공공성 영역) 분만실 운영

○ 종별 역할을 반영하여 일부 세부지표 별도 산출식 및 구간화 적용

현 행 (’23년 기준)

개 선 (’24년 기준)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4점)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4점)

① 분만실 운영(2점)

- 분만실 병상이 설치된 경우 인정

① 분만실 운영(2점)

- 현행과 동일

② 분만 환자 수(2점)

- 2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환자 수
2	20명 이상
1	1명 이상∼20명 미만

상급

종합병원

②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(2점)

산출식	=	고위험 분만 환자 수	×100
		분만 환자 수

-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
2	10% 이상
1	0% 초과∼10% 미만

종합병원

② 분만 환자 수(2점)

- 현행과 동일

□ (공공성 영역) 중환자실 운영 비율

○ 중환자실 운영 비율 법적기준 미준수 시 감점, 운영 비율에 따라 구간화 적용

현 행 (’23년 기준)

개 선 (’24년 기준)

○ 산출식	=	중환자실 병상 수	×100
		일반 및 정신과 입원실 병상 수

○ 산출식	=	중환자실 병상 수	×100
		일반 및 정신과 입원실 병상 수

○ ｢의료법 시행규칙｣ 제34조 [별표4]에 따른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구간화 및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* 적용

점수	300병상 이상	300병상 미만
4	13% 이상	6% 이상
3	10% 이상∼13% 미만	5% 이상∼6% 미만
2	6% 이상∼10% 미만	0% 초과∼5% 미만
1	5% 이상∼6% 미만

* 2024년 평가 시,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(최대 해당지표 가중치만큼 감점)

□ (공공성 영역) 소아중증질환 환자수

○ 소아입원환자 규모를 보정한 ‘소아중증질환 환자비율‘ 지표 추가 및 구간화 적용

현 행 (’23년 기준)

개 선 (’24년 기준)

○ (산출식)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6점)

- 8세 미만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

①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(4점)

- 현행과 동일

②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(2점)

산출식 =	소아중증질환 환자 수	×100
	8세 미만 소아입원환자 수*

* 8세 미만 소아입원환자 수 20명 미만 기관에는 별도 점수(0.25점 부여)

○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및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에 따라 구간화

①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

점수	구간
4.0	1,500명 이상
2.0	500명 이상∼1,500명 미만
1.0	50명 이상∼500명 미만
0.5	0명 초과∼50명 미만

②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

점수	구간
2.0	25% 이상
1.5	15% 이상∼25% 미만
1.0	3% 이상∼15% 미만
0.5	0% 초과∼3% 미만

□ (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)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

○ ‘병상 당 회송 비율’ 목표치 상향 조정

현 행 (’23년 기준)

개 선 (’24년 기준)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6점)

①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(3점)

② 병상 당 회송 비율(3점)

산출식	=	회송료 청구 건수
		병상 수

○ 산출식 = ① + ② (총 6점)

①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(3점)

② 병상 당 회송 비율(3점)

- 현행과 동일

○ 병상 당 회송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비율
3	3.0 이상
2	1.0 이상~3.0 미만
1	0 초과~1.0 미만

○ 병상 당 회송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

점수	비율
3	6.0 이상
2	2.0 이상~6.0 미만
1	0 초과~2.0 미만

□ (연구개발 영역)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

○ ‘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’ 세부 지표 추가

현 행 (’23년 기준)	개 선 (’24년 기준)
○ (산출식)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(1점) - 「약사법」 또는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정	①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(0.9점) - 현행과 동일
	②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(0.1점) -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정

4	삭제

□ (환자안전 영역) 주사제 처방률

○ 지표의 변별력 낮고 효용성 적어 삭제

5	2024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

※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및 가중치(%)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’24년 5월 공고 예정

영역(지표수) 영역가중치	가중치 그룹	가중치 (%)	지표명	비고
환자안전 (14) 37%	상	5.0	의료기관 인증
		4.0	입원환자당 의사수,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, 중환자실
	중	2.7 (16/6)	신생아중환자실,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,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, 항생제 처방률
			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, 감염관리체계 운영	세부기준 변경
	하	1.0	결핵검사 실시율,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
			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	세부기준 변경
			입원전담전문의 운영	신규 도입
의료질 (8+시범1) 18%	중	2.4 (17/7)	폐렴, 관상동맥우회술, 급성기뇌졸중,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, 천식, 마취
	하	1.0	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
	없음		환자경험(시범)
공공성 (8+시범2) 20%	상	4.0	분만실 운영	세부기준 변경
			응급의료의 적정성
	중	2.0	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희귀난치질환 구성비, 의료급여 환자 비율
			중환자실 운영 비율, 소아중증질환 환자수	세부기준 변경
	없음		중증외상환자 치료(시범), 정신의료(시범)
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(8+시범1) 11%	상	2.0	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, 외래 경증질환 비율,
			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	세부기준 변경
	중	1.5	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, 입원 시 상병(POA) 보고체계 운영
	하	0.7 (2/3)	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,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
			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인증 여부	본지표 전환
	없음		뇌사추정자 신고 수(시범)	신규 도입
교육수련 (9) 8%	상	0.8	전공의 확보율, 수련환경 모니터링
		2.6	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,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
	중	0.3 (1/3)	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,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
	하	0.2	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
	없음		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
연구개발 (4) 6%	상	2.0	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 주관 연구책임자 수,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
	중	1.0	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	세부기준 변경
			연구비 지출 여부

Ⅲ		향후 일정

○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고시 개정*(’23. 4월)

* 지표명, 지표별 가중치 등 변경 예정

○ ’23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(’23. 5월)

○ ’23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(’23. 6월)

※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